그러나 이런 논의는 방만 재정의 폐해가 산적한 상황에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 러스트 벨트에서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보다 중산층에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내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 쉽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최근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 세계 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노동자를 위한 외교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 외교를 둘러싼 불안과 리스크가 줄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최근 대선 경선이 시작된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다.반도체 법 같은 기념비적인 입법을 성사시켜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면서 중산층을 탄탄히 하는 산업정책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의 선명한 외교정책 노선은 미국 선거와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이해로 뒷받침돼야 한다.

중산층에 올인 미국 중산층 강화에 도움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강조할 필요[일러스트=박용석] 네 건의 기소가 말해주는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는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이상렬 논설위원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놓고 격하게 대립했다.

그 결과가 5년간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다(2017년 660조원→2022년 1069조원).핵심은 ‘빚 폭탄이다.

통상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얘기한다24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